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 개설 "현장에 해답 있다"
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 개설 "현장에 해답 있다"
  • 이원영 교수
  • 승인 2019.10.0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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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안녕하십니까?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의 준비위원으로 있는 수원대 이원영 교수입니다.

최근 장안의 화제를 몰고 있는 ‘미드 체르노빌’의 첫 장면에 현장실무자들의 인상 깊은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한 거야,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진 거야.’ 그들은 상급자의 잘못된 판단을 직감하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제대로 수행했다고 자위하는 독백입니다.

지구촌의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합니다. 첫째, 상상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둘째, 사고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발생해서,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 셋은 최근 일어난 위험천만했던 한빛1호기 사고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후쿠시마도 비상용 복수기라는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는데, 그동안 설마하면서 한번도 예상실험을 하지 않았던 것이 현장실무자에게 결정적인 오판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리마일이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모두 관계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난 것입니다. 후쿠시마사고에 독일인들이 놀란 이유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고도의 안전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조차 속수무책으로 사고가 나버렸다는 것.

원전은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한 기계입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듯이 원전도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전쟁보다 위험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다른 종류의 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래 원자력이나 핵기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전쟁무기로는 쓰였지만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아직 인류의 능력밖입니다. 그런데도 자본의 논리에 휩쓸려 세상에 나온 것이 불행입니다.

원전은 본래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은폐성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바깥세상에서 위험을 감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장관계자가 건의하여도 묵살이나 은폐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전위험 그 자체가 국가존립까지 좌우할 정도이므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 자체로 관계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더욱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그 관습이 고착화되면 문제의식도 마비되어 버려서 비상시에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 원전현장의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원전을 직접 설계하고 현장에서 주요기기의 교체공사를 해왔던 분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울진원전의 증기발생기의 취약점을 지적해 왔지만 그동안 그의 문제제기가 공공의 차원에서 제대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문제제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기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부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다루어야할 공적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인데 거기서 다룬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검토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장의 베테랑에 해당하는 실무자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검토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이 존중받지 못하는 ‘원전업계’의 실태를 보고는 저는 위기를 감지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리하여 탄생시키고자 한 것이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 였습니다.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로부터의 고발, 즉 공익제보입니다. 만약 바깥에서 그 사연을 제때 알 수 있다면 바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했지만 오랫동안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전대책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선진국처럼 교차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부와 담당기관이 ‘4개의 눈’ 개념으로 교차감시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의회도 안전감시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자체에 의회가 교차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부가 감시까지 도맡아하는 ‘끼리끼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안위조자 현장의 안전문제에 정통한 전문인이 드물 정도이고, 목소리도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전관련 교육부문에서도 ‘안전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학들의 원자력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KAIST는 안전부문 과목이 없고 서울대는 원자로안전공학 1개과목 뿐입니다.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원전배전등의 위험예방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의 실정이 이러하니 현장에서도 안전부문의 의식도 의심스럽습니다.

민간에서 먼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간의 용기만으로 쉽게 위험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보를 받으면 그 위험의 유형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쪽에서도 보다 제대로 된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견제와 보완의 효과로 안전의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공의 가치를 다루는 일에는, 정부 혼자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이 있으며,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드물기는 하지만 민과 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감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전이 바로 마지막 그것입니다.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쌍으로 위험을 알리는 민간기구가 있어야 구조적으로 안전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개설한 '원전안전기술문제' 강좌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몇달전부터 구상해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센터가 주최하는 '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가 그것입니다.

저는 불교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3년 원전안전해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5년~2016년 무렵에는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 만들어서 몇차례 세미나와 책자를 출간했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초 알현한 달라이라마께서도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칭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는 바로 견제와 보완의 민간기구입니다. 현재의 준비위원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이번 강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를 모실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는 그 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체(體)뿐 아니라 용(用)을 동시에 갖추면서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원전이 있는 40개국에서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는 기술적 실체들이 있게 되고, 그들이 기존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다면 지구촌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http://cafe.daum.net/PRCDN 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ttp://cafe.daum.net/PRCDN/ps0D/1

영문 및 일문으로 된 프로그램은, http://cafe.daum.net/PRCDN/ps0D/5 http://cafe.daum.net/PRCDN/ps0D/6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좌를 준비하는데 몇달이 걸렸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도 현장의 전문가들이, 안전을 문제삼는 이런 외부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끈기있게 섭외를 해갔고 그리하여 독일과 일본의 두 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PRCDN/ps0D/3

주로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강좌는 지구촌 차원에서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응해주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원전의 안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자력공학과 출신 전문가나 학생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격심사와 졸업시험이 뒤따릅니다.
등록관련사항은, http://cafe.daum.net/PRCDN/ps0D/1를 참조하면 됩니다.

/ 이원영 교수 다음카페 원전위험공익제보센터 http://cafe.daum.net/PR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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