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강압전략 가동에 취약점 금강산 공략
북미간 강압전략 가동에 취약점 금강산 공략
  • 김종찬
  • 승인 2019.10.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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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301

미국이 '김정은 설득'을 제시하고 북한이 '남한 단절'을 시도하는 상대편 취약점 공략이 시작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 공화당계 보수전략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트럼프 행정부 외교' 연설에서 "진실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핵무기 포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실패한 전략들에 의지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포기납득'이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의 중요한  재건(rebuild)"을 말하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해리티지 연설은 공화당 대외전략에서 순위를 이란 중국 북한 순으로 공식화했고, 대통령은 각료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북한 부문을 먼저 꺼내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김정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는 11번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다만 김정은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내 전화는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과 통화하려 시도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지난 7월의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2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은 대외전략에 집중됐고, 15차례 사실과 다른 발언은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과 쿠르드족 문제들에 대한 거짓이 많았고
터키의 쿠르드족 침공을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했고 앞서 거짓말이 집중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포기 납득'은 기존의 '비핵화 협상'과는 다른 강압적 접근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3일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며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남한과 협의에 의한 투자철수와 남한의 투자제외를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한 중국 업체가 중국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설명회를 열고 원산과 금강산 관광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포함으며, 북한 당국위임을 받았다는 이 업체는 원산과 금강산에 대해 "북한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광지"라면서 삼일포 민속 거리, 국제 음식점 거리, 원산 맥주 공장, 원산 택시회사를 비롯해 양어장, 기념품점, 호텔 등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23일 핵 잠수함 등 한국의 무기도입 계획을 '침략전쟁 장비 증강 놀음'이라며 남한의 군비증강을 비난했다.
북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군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무기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동족 대결을 위한 전쟁 장비증강에 퍼붓고 있으니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뒤가 다른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배신적 행위로 하여 고단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북의 '조선의 오늘'은 '다시금 드러난 긴장 격화의 주범' 글에서 "동족 대결에 사활을 걸고 분별없이 날뛰는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야말로 조선반도의 정세 긴장을 조장하고 격화시키는 주범"이라 이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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