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모든 차량에 25%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 10만8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시 시즌제 과제 중 정량적으로 추정 가능한 일부 대책에 대해 2016년 CAPSS 배출량자료를 기준으로 각 대책이 특별한 예외 적용 없이 100%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결과임.
초미세먼지 2차 생성은 대기 중 성분비,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기존 대책에서 활용한 전환계수는 사용하지 않고 오염물질별 감축량으로 추정함.
시는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 첫 해 이행률 등을 감안해 20%로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시는 '17. 7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령의 제·개정을 견인하는 등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해왔다.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미세먼지 연구소 출범 등을 연이어 시행 중이다.
이번 시즌제 도입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시행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3월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9월에는 시민 1천여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체 약 94%가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즌제 내용을 다듬어왔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수송’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문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간 2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도 강화하고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1일 10km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